- FSC,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
- 총선 앞두고 투자자 불만 반영한 조치
- FSC, 공매도 불공정성 지적
공매도 금지 조치 발표 직후 국내 증시가 급등했다. 6일 코스피는 5.6% 상승하며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피200은 5%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는 7.3% 뛰었다.
이번 급등은 5일 금융위원회(FSC)가 발표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FSC는 6일부터 2024년 6월까지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특히 여당이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매도는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이에 따른 시장의 불공정성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FSC는 공매도 금지의 배경으로 불법적인 ‘네이키드 쇼트 셀링’과 외국계 투자은행의 비윤리적 행위를 지적했다. 또한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의 비대칭적 경쟁 구도를 완화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적을 밝혔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져 온 만큼, 이번 조치가 시장 구조와 투자자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