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트럼프 수용안보다 윤리조항 강화
백악관·민주당 동의 관건
톰 틸리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이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공직자 윤리조항을 강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두 의원이 협상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조항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직자 윤리조항은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클래리티 법안 윤리조항을 수용했으며, 백악관은 현직 대통령에게 직접 적용되는 전례 없는 윤리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따라야 할 의무가 거의 없고,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이끄는 법무부의 집행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틸리스 의원과 가예고 의원은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협상을 이어왔으며, 코인데스크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두 의원이 새로운 접점을 찾았다고 전했다.
다만 절충안이 상원 표결로 넘어가려면 백악관의 승인과 민주당 의원 다수의 지지가 필요하다.
상원은 8월 7일 휴회를 앞두고 러시아 제재 법안과 연방정부 지명자 인준을 먼저 다룰 예정이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휴회 전 클라리티 법안의 모든 표결 절차를 마치기 어렵다고 봤지만, 민주당이 표를 보태면 표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휴회 전 토론 종결 절차를 시작해 첫 60표 문턱을 넘겨야 9월에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리조항 외에는 탈중앙화금융(DeFi) 개발자를 송금업자로 규제할지, 불법금융 방지 규정을 얼마나 강화할지,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허용할지가 남은 쟁점이다. 미국은행협회는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예금 이자와 비슷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금지 문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