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거래 신고 부담 완화
채굴·스테이킹 과세 방식 쟁점
美민주당 “채굴 과세 유예 악용 우려”
초당적 합의는 아직 미지수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가 가상자산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청문회를 열고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9일(현지시간) 전했다. 다만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법안 세부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안 통과까지는 추가 수정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와 이용자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이슨 스미스 세입위원장은 청문회에 앞서 성명을 통해 “전통 금융자산과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디지털 자산 특유의 과세 문제를 명확히 하며, 보유자와 중개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소액 차익이 발생한 거래를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일상 결제에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회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다. 또 채굴과 스테이킹 보상에 대해 수령 시점과 매도 시점에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 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조항도 담겼다. 스미스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미국인이 신용카드나 현금 대신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려면 과도한 세무 서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뉴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NYU Law) 산하 조세법센터의 마이크 케어처 부소장은 채굴·스테이킹 보상 과세 유예 조항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새로 발행된 코인으로 받은 보상을 처분 시점까지 과세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세제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통 금융과의 과세 형평성 원칙과 소득 발생 시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사업 구조를 활용할 경우 납세자가 과세를 영구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민주당 의원들도 해당 조항의 악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리처드 닐 민주당 간사는 청문회에서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지향하지만 현재는 양당 모두 신중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는 2026년 회기가 종료되는 연말 이전에 대규모 가상자산 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에서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하원과 상원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다.
코인베이스 세무 담당 부사장 로런스 즐랫킨은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 세법은 여전히 이를 제한적인 실험 단계 기술처럼 다루고 있다”며 “그 결과 납세자 혼란, 기업의 준수 부담, 국세청(IRS)의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