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개 기업·단체 서한
상원에 표결 신속 처리 요구
JP모건 “남은 심의 기간 9주”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앤드리슨 호로위츠, 서클, 바이낸스US를 포함한 200여개 가상자산 기업·업계 단체가 8일(현지시간)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명확성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상원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
공동 서한은 업계 단체 스탠드 위드 크립토가 주도했으며,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 디지털 체임버가 함께 작성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미국 50개 주에 걸친 약 300만명의 네트워크를 통해 법안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실질적인 등록 절차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 고용, 투자, 시장 활동을 미국 내에 유지하고 미국의 디지털자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에 필요한 60표 확보, 하원과의 법안 문구 조정, 대통령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더블록 등에 따르면 JP모건의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 매니징디렉터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연내 통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남아 있으며, 8월 여름 휴회 이후에는 11월 중간선거 일정으로 의회 일정이 촉박해질 전망이다. JP모건은 남은 실질 심의 기간을 약 9주로 봤다.
JP모건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현행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 제공을 금지하는 원칙을 담고 있으나 결제·거래·로열티 프로그램과 연동된 보상은 허용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클래리티 법안에 불만을 나타내며 가상자산 플랫폼이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이자와 유사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은행권이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디지털자산 지지자인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블록체인협회 행사에서 올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심의가 2030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번 여름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으며,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 패트릭 위트는 클래리티 법안을 규제와 법 집행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평가하며 조기 통과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