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명확성 법안
미 상원 일정표에 등록
윤리 규정·디파이 쟁점 협상 지속
민주당 최소 7명 찬성 필요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명확성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6월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입법 일정표에 올랐다고 전 폭스비즈니스 암호화폐 전문기자 엘리노어 테렛이 3일 전했다.
다만 상원 본회의 표결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상원 농업위원회 안건과 통합하는 작업도 남아 있다.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 최소 7명의 찬성이 요구된다. 루벤 가예고 상원의원과 안젤라 올스브룩스 상원의원은 정부 고위 인사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윤리 규정 마련을 지지 조건으로 제시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 등은 탈중앙화금융(DeFi) 분야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당국의 대응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TD코웬의 재럿 세이버그 매니징디렉터는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지지를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상원은 독립기념일 휴회 전까지 약 4주간 회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예산안과 해외정보감시법(FISA) 재승인 등 우선 처리 안건이 많아 법안 처리 시점은 불확실한 상태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5월 30일 “이번 회기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2030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은 현재 클래리티 법안의 2026년 내 통과 가능성을 약 56%로 반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