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법무총괄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 문제 합의 임박”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
“은행 예금 이탈 근거 부족”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여부를 둘러싼 미국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가 합의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1일(현지시간) 그레왈 CLO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안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의 중요성과 함께 법안의 다른 핵심 사항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을 글로벌 가상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구상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전통 은행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대한 이자 성격의 보상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 은행권은 가상자산 플랫폼이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시 기존 은행 예금에서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그레왈 CLO는 예금 이탈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미국 지역 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이론적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를 은행권이 직면한 다른 문제와 함께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레왈 CLO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의 마크업 심의와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수주 내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인베이스와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조항이 혁신을 저해하고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