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자금세탁 대응 방침에 가상자산 거래 ‘취약점’ 명시

2026.11.2107:02이코노미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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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금세탁 대응 기본방침을 고치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취약점 가운데 하나로 명시했다. 지난 19일 정부의 자금세탁·테러자금·확산금융 대책 정책회의가 2022년 5월 정한 방침을 개정했고, 재무성이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정 방침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상당 정도', 테러자금 지원 위험을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와 비대면 거래, 해외 송금 등을 특히 위험이 큰 분야로 꼽았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루는 상품·서비스도 은행 등 예금 취급 금융기관, 자금이동업자와 함께 다른 업종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봤다.

정부는 가상자산 같은 신기술이 퍼지고 생성형 AI 악용과 국경을 넘는 조직범죄가 늘면서 사기 등 범죄와 자금 흐름이 다양해졌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개정도 반영했다. 정부는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수법에 관한 정보 수집에 힘쓰는 한편, 가상자산 위험 대응과 국경 간 송금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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