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주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도 세이프하버 적용 촉구

2026.11.1907:10이코노미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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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록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공화·와이오밍),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뉴욕) 등 미국 양당 상원의원 6명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주 정부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도 세이프하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세이프하버가 없으면 주 규제당국이 연방 규제당국과 동등한 조건에 서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체계를 만든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발행 규모 100억달러(약 13조3000억원) 이하 발행사가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규정을 둔 주에서 주 정부 규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각 주는 2028년 1월까지 자기 규정이 연방 기준과 유사하다는 인증을 내야 한다. 의원들은 재무부의 현행 규칙안이 연방 규제당국의 인가 심사를 기다리는 발행사에는 규제당국이 면제를 승인하면 세이프하버를 주면서도 주 발행사에는 그에 맞는 보호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한 전 전환기에 주 발행사에도 세이프하버를 마련해 발행사가 사업 차질 위험 없이 주 인가와 연방 인가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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