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무역 정책 효력 중단
백악관, 강하게 반발
행정부, 항소 절차 착수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 미러는 29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중심 무역 정책을 제동한 것과 관련해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입법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효력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인 글로벌 관세 전략에 타격을 주는 결과로, 백악관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