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 입장 선회
2022년 당시 암호화폐 ‘극도의 투자 주의’ 지침 공식 폐기
28일 미국 노동부가 과거 2022년에 발표했던 퇴직연금 401(k) 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자제하도록 권고한 지침을 공식 철회했다.
당시 지침은 수탁자에게 암호화폐를 투자 항목에 포함하기 전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구했으며, 이는 직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요건에서 벗어난 것으로 노동부가 기존에 유지해온 중립적이고 원칙 중심의 투자 판단 원칙과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았다.
로리 차베스더리머 노동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부는 투자 저울추에 손을 얹는 선택을 했다”며 “이제 그 과도한 개입을 철회하고 투자 결정은 워싱턴 관료가 아닌 수탁자가 내리는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철회를 통해 노동부는 암호화폐를 특정 투자 대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투자 항목 선택은 수탁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한 이후 연방 정부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친암호화폐 인사를 주요 기관 수장에 임명하는 등 산업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3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보고하도록 한 기준을 폐기했으며, 연방준비제도(Fed)도 은행의 암호화폐 참여를 제한했던 지침을 철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