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차남, “미국 기반 암호화폐 프로젝트 자본이득세 0%, 그외 30% 부과될 것”
- 테드 크루즈 의원, DeFi 브로커 보고 규정 철회 추진 계획
- 미국 기반 프로젝트의 기준과 정의 논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리플(XRP),헤데라(HBAR) 등 미국 기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결국 자본이득세 0% 혜택을 받게되며, 미국 외 프로젝트는 약 30%의 세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금융 전문 매체 더스트리트(The Street)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탈중앙화 금융(DeFi) 브로커가 사용자 데이터와 소득 보고서(Form 1099)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국세청(IRS)의 규제를 철회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드 크루즈, DeFi 브로커 보고 규정 철회 추진
미국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논란이 되는 IRS 규정을 철회하기 위해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은 DeFi 브로커가 사용자의 이름, 주소 등 데이터를 포함한 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크루즈는 해당 규정이 기술 개발 혁신을 저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DeFi의 탈중앙화된 특성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IRS는 지난해 12월 규정을 확정하며, DeFi 브로커에게 전통 증권 브로커와 유사한 방식으로 1099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비수탁(non-custodial) 플랫폼까지 “브로커”로 광범위하게 정의한 점은 DeFi 생태계에서 실질적인 시행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크루즈는 DeFi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규정이 DeFi 섹터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크루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반대하며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대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기반 프로젝트의 기준과 정의 논점
에릭 트럼프의 발언 이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기반” 프로젝트의 정의와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젝트 본사가 미국에 있거나, 개발진이 미국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크립토로우(CryptoLaw) 창립자이자 XRP 지지 변호사로 유명한 존 디튼(John E. Deaton)은 “예를 들어, 솔라나는 솔라나 랩스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지만, 솔라나 재단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비슷하게 테조스는 미국에서 개발됐지만 재단은 스위스에 있다. 반면 표면적으로 XRP, XLM, HBAR, AVAX 등은 미국 기반으로 자격을 갖춘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 회사들(예: 리플, 제미니, 컨센시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미국에 운영을 확대 중인 해외 기업(예: 캐나다 기반의 Hut 8)이 포함될 수 있는지도 논의 대상인지. 특히 미국의 주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예: Riot Platforms, Marathon Digital Holdings)과 암호화폐를 재무 전략에 채택한 기업(예: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혜택의 대상이 되나요?”
“해당 법안이 미국 기반 프로젝트와 암호화폐 보유 기업에만 적용된다면, 기업들이 XRP, XLM, HBAR, AVAX와 같은 자산을 재무제표에 포함시킬까요?”라며 많은 질문들을 던졌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전반, 특히 비트코인 VS 리플에 대한 논쟁이 뜨겁지만, 이것들은 내가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질문들”이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더 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덧붙이며,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