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다가와…입법 일정 촉박”
“상원 표결 과제 남아”
JP모건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매체 더블록이 4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입법 일정이 촉박하고,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 JP모건 매니징디렉터가 이끄는 분석팀은 보고서에서 법안이 지난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 60표 확보와 하원 조정 절차, 대통령 서명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JP모건은 중간선거 전후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법안 내용도 바뀔 수 있다고 봤다.
가장 큰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예금 이자와 유사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JP모건은 이 문제가 법안 심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현재 법안은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은 금지하는 방향이지만, 결제·거래·이용 실적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P모건은 현행 법안 문구가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명확히 금지하지 않아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견해차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규제를 받지 않는 저축상품이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상품에 수익 보상 기능을 둘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P모건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이 시행될 경우 유휴 자금이 토큰화 미국 국채, 디지털 머니마켓펀드(MMF), 토큰화 예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 클래리티 법안의 올여름 통과를 촉구했으며, TD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의 재럿 세이버그 매니징디렉터는 여전히 연내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