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내 18개 주 공화당 법무장관들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주(州) 차원의 규제 권한을 무시하고 과도한 연방 규제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켄터키 동부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참여한 주는 켄터키, 네브래스카,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텍사스, 미시시피, 몬태나, 아칸소, 캔자스, 미주리, 인디애나, 유타,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플로리다 등이다. DeFi Education Fund 역시 이번 소송에 동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이루어진 소송이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암호화폐 산업 옹호를 표명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을 압박했던 “집행을 통한 규제”를 뒤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정부의 규제 권한 인정 요구 및 SEC의 규제 방침에 대한 비판
법무장관들은 소송을 통해 “디지털 자산 거래는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증권 거래소, 딜러, 중개인 또는 청산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SEC가 벌금을 부과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문에서 이들은 SEC가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의회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규제 권한을 가져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SEC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가상자산 구매자가 자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는 이유로 모든 거래를 증권 거래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Howey Test 적용에 대한 반발
SEC는 1946년 연방대법원 판결인 ‘하위 테스트’를 기반으로 자산이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가상자산 규제에도 적용해 왔다. 하지만 법무장관들은 이 테스트의 과도한 적용을 문제 삼으며, 자산 자체와 지속적인 의무 사이에는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문에서는 “과수원 구역의 토지나 수달처럼 자산을 단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며, 단순 자산 거래를 증권으로 취급하는 SEC의 접근을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SEC의 가상자산 규제 방식이 과도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판단을 구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