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지방정부 부채 해결 위해 대규모 채무지원 강화 계획 발표

중국 금융매체 시나파이낸스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란포안(蓝佛安) 재정부장(장관)은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예방 및 해소는 재정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란포안 장관은, 2023년 말 기준 정부 부채 정보 플랫폼에 포함된 숨겨진 부채는 2018년 조사 당시보다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이후 재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통해 기존 정부 부채를 교체하고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의 숨겨진 부채를 해소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부채 리스크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

“이에 따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2023년 7월 부채 해결을 위한 일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기존 부채 리스크 해소 및 기업에 대한 체불 대금을 청산하도록 지원하기위해 2조 2천억 위안(420조 5,740억 원) 이상의 지방정부 채권 할당량을 마련하였다. 2023년 말 중국 정부채무정보플랫폼에 포함된 숨은채무는 2018년 최저치 대비 5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란포안은 “관련 정책은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부채 해소 지원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지방정부의 압력을 크게 줄이고 경제 발전을 지원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가지 방안 설명

또한 “기층 ‘삼보'(保基层, 保基本民生, 保工资, 기층 보장, 기본 민생 보장, 임금 보장)의 마지노선은 보장될 것”이라며 “2023년을 예로 들면, 기층 ‘삼보’ 지출은 가용 재정의 약 50%를 차지하며, 여기에 일부 경직성 지출을 더하면 약 8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삼보’清单(목록)을 작성하고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층 ‘삼보’의 마지노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 재정부는 재정 자금 조달을 강화하고, 자금 부족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 재정을 통해 사전 조달 방식으로 적절히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성급 재정 부서의 자금 조달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기층 재정 보장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본 ‘삼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란포안 장관은 “2023년을 예로 들면, 기본 ‘삼보’ 지출은 가용 재정의 약 80%를 차지한다”며 “일부 지역에서 ‘삼보’가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는 재정 수입 증가세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재정부는 5가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첫째, 각 방면의 책임을 강화한다.
• 둘째, 지방 재정을 강화한다. 연간 예산 배정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방 종합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4,000억 위안의 부채를 지방에 배정한다.
• 셋째, 재정 자금 조달을 강화한다. 지방의 수입 및 지출 운영과 재정 자금 조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 넷째, 부채 압력을 완화한다. 지방정부 부채 교체 규모를 확대한다.
• 다섯째, 역동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