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15일 절차 표결 예정
SEC, 가상자산 자금조달 면제 규정도 추진
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 위원장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에 따르면 상원은 오는 15일 법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제안한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도 언급했다. SEC는 암호화폐 관련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이뤄지도록 새로운 면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을 증권·상품·스테이블코인 등으로 구분하고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다. 하원은 지난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거래소의 고객 수익 지급 문제와 정부 고위 당국자의 암호자산 사업 관련 윤리 규정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됐다.
SEC와 CFTC는 법안 논의와 별도로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SEC는 지난주 투자자문사와 기업이 암호자산을 보관할 때 적용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미 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