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발표

바이든 행정부, 5월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발표
비상사태 종료 후 코로나 치료 및 백신 비용은 개인 부담으로 전환
타이틀 42 공중 보건 정책도 함께 종료 예정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및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여러 차례 연장하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무료로 치료와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비상사태 종료 이후에는 이러한 비용이 민간 보험 및 정부 건강 플랜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팬데믹이 끝났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최근 한 연설에서는 비상사태 종료 시점을 잘못 말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코로나19 비상사태와 함께 국경 순찰대가 승인되지 않은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타이틀 42 공중 보건 정책도 종료할 계획이다.

한편,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7명이 의료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비상 및 백신 의무 규정을 즉시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