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는 31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가상자산 시장 조작 혐의로 기존 소송에 추가된 증거와 함께 법적 공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머스크의 도지코인(DOGE)과 비트코인(BTC) 관련 거래 및 홍보 활동이 시장 조작에 해당한다며 기존 소송에 혐의를 추가했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머스크가 4월 트위터(현 X)의 로고를 도지코인 로고로 변경한 행위가 시장 조작으로 간주됐다. 로고 변경 직후 도지코인 가격이 30% 급등했으며, 원래 로고로 복원된 이후 가격이 다시 하락한 점을 근거로 원고 측은 해당 변동이 의도적인 시장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머스크와 테슬라가 도지코인과 관련된 주요 지갑을 보유한 사실을 근거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 혐의도 제기됐다. 원고는 머스크가 도지코인 기업 전체에 책임이 있다며, 도지코인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머스크가 테슬라를 통해 비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테슬라는 2021년부터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입 및 매도했으며, 머스크는 이를 발표해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소송은 2022년 6월 제기된 ‘Johnson et al v. Musk et al.’ 사건으로, 원고는 총 2,580억 달러(약 374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머스크와 테슬라는 2023년 4월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원고 측은 새로운 증거와 추가 혐의를 포함한 수정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도지코인 재단은 이번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추가 혐의는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지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머스크의 행위가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