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크립토 주간’…스테이블코인·코인시장구조·CBDC 금지 법안 표결

다음 주, 스테이블코인 법안 표결 후 트럼프 서명 기대감
시장구조 법안, 크리스마스 전 백악관 전달 가능성
CBDC 발행 금지 법안도

미국 하원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를 ‘크립토 주간(Crypto Week)’으로 지정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입법안들에 대한 표결에 돌입한다. 대상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GENIUS Ac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법안(Anti-CBDC Surveillance Act)이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현지시간 7월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 각 법안의 본회의 상정 절차를 논의하며, 이르면 15일 전체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지니어스 법안

법안별 개별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GENIUS 법안은 빠르면 18일 또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원은 이번 표결에서 하원판 스테이블코인 법안(STABLE Act)이 아닌, 상원에서 이미 통과된 GENIUS 법안을 그대로 채택하기로 했다. 통과 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은 미국 역사상 첫 주요 가상자산 관련 법률로 제정된다.

클래리티 법안

시장구조 법안인 Clarity Act는 가상자산의 증권·상품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 경계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 농업위원회에서 47대 6,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32대 19로 통과돼 양당 지지를 확보한 상태다. 다만 상원에서는 아직 동반 입법이 발의되지 않았으며, 농업위원회가 7월 16일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CBDC 발행 금지 법안

CBDC 발행을 금지하는 Anti-CBDC Surveillance Act도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이력이 있으며, 이번 회기 중 다시 표결에 오른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디지털 감시 확대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공화당 주도로 추진돼 왔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7월 17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청문회를 예고했으나, 구체적 일정과 세부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무디스 보고서

한편,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GENIUS 법안 통과가 미국 내 은행권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 시스템 대비 명확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 한 대중적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美 민주당 반발

민주당은 이번 법안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의 암호화폐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이들 법안은 권력 남용을 공공연히 승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