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크라 광물 협정’ 법제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현지시간 12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펀드 설립 협정’에 대한 비준 법률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정은 지난 4월 30일 양국이 공동 서명한 내용으로, 외교·경제계에서는 ‘미·우크라 광물 협정’으로도 불렸으며,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5월 8일 본 협정의 비준안을 338표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제기된다.
일부 광물 전문 컨설팅 기관들은, 전략 핵심 광물을 확보한 주요 채굴 국가들조차 개발에 최소 10~20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다수 광물 자원의 경제적 개발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데다, 전쟁으로 인한 전력·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파괴와 불안정한 치안 상황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