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랩스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암호화폐 규제 발언을 비판하며 미 의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청문회에서 기존 증권법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데 충분하므로 추가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갈링하우스는 SEC가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SEC 위원장, 추가 입법 필요 없다는 입장
겐슬러는 청문회에서 미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지만, SEC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결정하는 데 추가 권한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을 정의하는 것은 입법 기관이 아니라 SEC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규정만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EC는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했으며, 겐슬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갈링하우스, SEC의 권한 남용 지적
갈링하우스는 겐슬러 위원장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명확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가 불분명한 규정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겐슬러를 “부풀려진 기관을 운영하는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당신이 22억 달러(약 3조 1,900억 원) 규모의 비대해진 기관을 운영하는 독재자처럼 행동할 때,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모호함이 권력이 된다.”라고 갈링하우스는 주장했다.
SEC와 리플의 법적 분쟁 진행 중
SEC는 2020년 리플이 XRP 토큰을 판매하면서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올해 내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리플과 SEC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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