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대 리플 소송 법적 일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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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의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소송의 구제 단계에 대한 최종 일정을 설정했다. 해당 일정은 2024년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법적 마감일을 포함한다.

리플 소송 주요 일정

  • 2024년 2월 12일: 벌금 부과 및 납부 관련 합의 마감일
  • 2024년 3월 13일: SEC의 벌금 납부 합의 관련 브리핑 제출
  • 2024년 4월 12일: 리플의 반대 의견 제출
  • 2024년 4월 29일: SEC의 리플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 제출

이번 일정 확정으로 SEC와 리플 양측에 명확한 절차가 제공됐다. 이 사건의 결과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방식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소송의 핵심은 리플의 XRP 판매가 미등록 증권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XRP 골드코스트 컨퍼런스와의 연관성

호주 변호사 빌 모건은 SEC의 일정이 2024년 XRP 골드코스트 컨퍼런스와 겹친다고 언급했다. 해당 컨퍼런스에서는 사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 존 E. 디튼이 주요 연설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모건은 또한 사건이 컨퍼런스 전에 해결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판결 예상 시점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은 최종 브리핑 이후 2024년 7월경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리플이 유일한 피고로 남아 있어 사건의 범위가 초기보다 축소된 상태다.

SEC와 리플 간의 법적 공방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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