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의회 입법 우선”
29일 디지털자산 투자사 아르카의 벤처캐피털 부문 매니저인 데이비드 네이지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이 상원에서 지연되더라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 사업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시장 규제 체계 일부를 자체 규칙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지가 근거로 든 미국 정부 규제정보 사이트 ‘reginfo.gov’에 따르면 SEC 기업금융국은 디지털자산 공모·매출에 일정한 적용 면제와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는 규칙안을 위원회에 권고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안건은 경제적 중요 규칙과 주요 규칙으로 분류됐으며 현재 제안 단계다. 규칙제정안(NPRM) 제출 일정은 2026년 7월로 기재됐지만 29일까지 공식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SEC와 CFTC는 2026년 1월 프로젝트 크립토를 공동 사업으로 발표한 뒤 같은 해 3월 디지털자산을 5개 유형으로 나눈 해석 지침을 내놨다. 다만 규칙과 해석 지침은 법률과 달리 향후 행정부가 변경할 수 있다.
앞서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의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인 ‘클래리티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SEC가 시장 규제를 자체 규칙으로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다만 SEC 권한만으로도 클래리티 법이 다루는 여러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의회 입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현재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미 상원은 러시아 제재 법안과 대통령 지명자 인준을 우선 처리하면서 클라리티 법 심의를 미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윤리 규정도 합의되지 않아 8월 휴회 전 처리 시간이 줄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디지털자산 규제 작업은 지니어스 법 시행과 SEC·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칙 제정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레너 테렛은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심의 일정이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CN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