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독립기념일 이후 4주
윤리조항·자금세탁방지 합의 관건
8월 휴회 전 처리 여부 주목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매체 더블록은 25일(현지시간) 상원 보좌관을 인용해 “7월에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 클래리티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암호화폐 전문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미국 공화당(GOP) 의원들 사이에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처리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테렛은 주택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여파와 남은 입법 일정이 많지 않다는 인식이 공화당의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원의원들이 휴회를 마치고 7월 13일 복귀하면 8월 휴회 전까지 상원 통과와 하원 재심의를 마칠 수 있는 근무일은 약 20일(4주)뿐이라고 덧붙였다.
상원의원들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떠나 휴회에 들어간다. 솔라나 정책연구소의 크리스틴 스미스 대표는 같은 날 SNS를 통해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4주가 상원에서 법안을 진전시킬 중요한 기간”이라고 밝혔다.
8월 휴회 전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11월 선거 이후 레임덕 회기로 논의가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여전히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벤처캐피털 앤드리슨호로위츠(a16z)의 마일스 제닝스는 시간 제약과 정치적 압박이 오히려 합의를 끌어낼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고,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는 이원화 규제 체계를 담고 있다. CFTC와 SEC의 관할이 겹치며 이어진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은 쟁점은 윤리조항과 자금세탁방지(AML) 문구다. 존 튠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전진할 길은 있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앤절라 올소브룩스 상원의원은 535뉴스 인터뷰에서 윤리조항 명문화와 불법자금 대응 조항이 필요하다면서 협상이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가상자산 사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점도 협상 변수로 거론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는 올소브룩스 의원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정리됐다. 다만 미국은행협회(ABA)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자기보관형 지갑 개발자를 송금업자로 보지 않는 세이프하버 조항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 법안 문안을 공개하고 최종 검토를 거쳐 7월 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상원은 7월 13일 심의를 재개하며, 이후 하원도 8월 휴회 전 상원안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 업계는 독립기념일 이후 4주를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현실적인 기회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