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모두 통과
찬성 50표, 반대 48표
법적 효력은 불확실
24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이달 초 하원도 통과해 1973년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 제정 이후 의회 양원이 대통령에게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모두 통과시킨 첫 사례가 됐다.
다만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1973년 전쟁권한법은 상·하원 공동결의로 군사작전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198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의회 결의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대통령의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결의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지 않는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이란과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