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조율·윤리조항 쟁점
예측시장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도
8월까지 통과 확률 22%
미국 가상자산 전문매체 크립토 인 아메리카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 심사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명확성 법안인 ‘클라리티 법안’은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전후로 시작되는 의회 휴회까지 9영업일도 남지 않았지만 본회의 표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18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휴회 전 표결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7월 4일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5월 14일 법안을 15대 9로 가결해 본회의 상정 절차를 마쳤다. 다만 상원 본회의 표결을 위해 60표를 확보해야 한다
상원 본회의 표결 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로 꼽힌다. 첫 번째는 60표 확보 여부다. 은행위원회 찬성표를 본회의 수준의 초당적 지지로 확대해야 하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마련한 법안 문안을 하나로 조정해야 한다. 두 위원회는 CFTC와 SEC의 권한 배분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며, 통상 수주간 실무 협상이 필요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는 윤리조항이다. 아르카의 데이비드 네이지 매니징디렉터는 상원의원들과 면담한 뒤 법안 내용의 80~85%는 업계와 정치권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지만, 공직자가 재직 중 가상자산 사업 관여와 보유 이익을 제한하는 이해충돌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클라리티 법안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아래 두고 증권 브로커와 거래소 일부 업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맡는 이원 규제체계를 담고 있다. 다만 미국 게임업계 단체와 노동조합 연합은 스포츠 경기와 경쟁형 이벤트를 대상으로 하는 예측시장을 금지하는 조항을 법안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엘리너 테렛 크립토 인 아메리카 기자는 은행권 관계자를 인용해 상원의원들이 법안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도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8월까지 상원을 통과할 확률을 약 22%로 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