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바이낸스 중재 요청 기각…고객 손실 집단소송 계속

2019년 2월 이전 거래서 고객 집단소송
7개 코인 투자자, 투자금 반환 요구

미국 연방법원이 바이낸스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월 27일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앤드루 카터 판사는 바이낸스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 손실 소송을 중재가 아닌 법원에서 계속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이용약관 변경 절차였다. 바이낸스는 2019년 이용약관을 바꾸며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 집단소송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변경 사실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보기 어렵고, 집단소송을 막는 문구도 분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9년 2월 20일까지 발생한 거래 손실과 관련한 청구는 법원에서 심리가 이어진다. 다만 그 이후 거래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이 이미 철회했다.

투자자들은 엘프(ELF), 이오스(EOS), FUN, 아이콘(ICX), 오미세고(OMG), QSP, 트론(TRX) 7개 코인에 투자하면서 큰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1심에서 기각됐지만, 2년 뒤 항소심 판단으로 다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바이낸스는 남은 쟁점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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