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42만개 확보 목표·공공 채굴 사업 포함
프랑스 중도우파 정당 ‘공화국을 위한 우파연합(UDR)’이 가상자산 관련 포괄적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현지시간) 더빅웨일이 보도했다.
에릭 시오티 의원이 주도한 프랑스 비트코인 법안은 프랑스 첫 가상자산 관련 종합 입법 제안으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규정하고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아 금융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최대 2%인 약 42만BTC를 향후 7~8년에 걸쳐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금과 외화 보유와 유사한 구조의 공공행정기관(EPA)을 신설하고, 여분의 원자력·수력발전 에너지를 활용한 공공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프랑스내 채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프랑스는 지난 7월에도 잉여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로 전환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실험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여기에 더해 정부가 법적 절차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리브르A·LDDS 등 주요 저축 제도를 통해 모인 자금의 4분의 1을 매일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하루 약 1,500만유로(약 250억원), 연간 약 5만5000BTC 규모에 해당한다. 또한 헌법 승인 후 시민은 특정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오티 의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발행하는 디지털유로를 금지하고, 대신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가상자산 투자를 장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 진흥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7월에 제정한 사례를 인용했다.
공화국을 위한 우파연합(UDR)은 프랑스 국회(총 577석)에서 16석을 보유한 소수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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