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바이든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 전면 폐지

바이든 정부 도입 규제 폐기
AI 기술 확산 규정 15일 발효 앞두고 철회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전면 개정한다.

미국 상무부는, 5월 15일(현지시간) 발효 예정이던 ‘AI 기술 확산 규제 규칙’을 오는 14일에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됐으며, AI 반도체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국을 세 단계로 구분해 적용하는 체계를 담고 있었다.

이 규제는 엔비디아, 오라클 등 미국 기술기업과 동맹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규정을 마련 중이며, 국가별 양자 협정 체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