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CBDC 금지안 병합 놓고 당내 이견
트럼프 중재에도 보수파 반발 재점화
미국 하원에서 가상자산 규제 법안 3건의 처리를 위한 심의 절차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찬성 215표, 반대 211표로 통과됐다. 앞서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던 절차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 하원의원들과 만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조항 추가에 합의하며 급반전됐다.
그러나 절차안 통과 후, 법안 본회의 처리 단계에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 반대가 다시 불거지며 법안 진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CNBC에 따르면,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17일 오전 6시 30분(한국시간) 기준 공화당 의원 6명 이상이 민주당 전원과 함께 가상자산 규제 법안 2건의 현행 형태 처리에 반대표를 던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도부가 GENIUS법과 CLARITY법을 병합하며 내용에 변화를 준 데 대해 반발했고,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일부 이탈하며 지도부의 당내 결속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에도 보수파와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은 CLARITY법과 CBDC 금지 조항을 병합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절차안 표결에서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법안 본회의 표결에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CBDC 금지 조항을 별도의 ‘통과 필수 법안(must-pass bill)’에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다뤄진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GENIUS법’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 ‘CLARITY법’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 등 3건이다. 이 중 GENIUS법은 상원을 이미 통과한 상태이며, 하원 본회의를 거치면 대통령 서명을 통해 즉시 법제화될 수 있다. CLARITY법과 CBDC 금지 법안은 향후 상원 심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