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밤 11시(한국 시각) 심의
9일 폭스 기자 엘리너 테렛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의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업계의 요구와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조항이 반영된 수정안(Amendment in the Nature of a Substitute, ANS)이 게시됐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10일 밤 11시(한국 시각)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법안 심사(markup)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향후 하원 전체 회의에서 본격적인 표결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의 상원 표결이 절차상 문제로 지연되면서, 의회와 시장의 관심이 클래리티 액트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가상자산 업계 “탈중앙 금융 혁신 보호해야”
워싱턴 D.C.의 8개 주요 가상자산 정책 단체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클래리티 액트에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을 포함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톰 에머 공화당 하원의원이 처음 발의하고 리치 토레스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지하는 이 법안은,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인프라 제공자를 전통적인 금융 중개기관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 성명에는 디파이 교육기금, 코인센터, 솔라나 정책연구소, 디지털 상공회의소, 블록체인 협회, 가상자산혁신위원회, 비트코인 정책연구소, 패러다임이 참여했다.
“전통 금융권에 유리”…업계 내 반발도
반면 일부 가상자산 기업들은 클래리티 액트의 특정 조항이 전통 금융기관에 편향되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찰스 슈왑과 같은 SEC 등록 기업들은 법안 통과 즉시 디지털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가상자산 전문 기업들은 CFTC에 더 불명확하고 복잡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은 “전통 금융사와 가상자산 전문 기업 간에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부 공화당 보좌진은 “근거 없는 우려”라고 반박했으며,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대변인은 “위원회는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심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트럼프-가상자산’ 청문회 별도 개최
한편, 맥신 워터스 의원이 이끄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측은 클래리티 액트 심사 당일인 10일 밤 10시(한국 시각) 별도의 소수당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해당 청문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범죄’ 의혹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클래리티 액트가 지닌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문회에는 게리 겐슬러 전 참모장이었던 어맨다 피셔 베터 마켓 정책국장을 비롯해 바트 네일러 퍼블릭 시티즌 금융정책 옹호론자, 캐롤 하우스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등 다수의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 ‘가상자산 분야 트럼프 방지법(Stop TRUMP in Crypto Act)’ ▲국가 안보 및 투자자 보호 문제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규제 우려 등이다. 청문회 공지문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가 미칠 영향을 국민에게 더 명확히 알리고, 시장 구조 법안의 잠재적 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