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사이버 공격·금융안정성 저해 우려…국제 공조 필요”
미국 재무부는 최근 디파이(DeFi)를 포함한 탈중앙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 대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다.
재무부는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분산형 암호화폐의 확산이 자금세탁, 마약 밀매, 랜섬웨어 공격 등 불법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의 익명성이 범죄 조직과 테러 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러한 활동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분산 구조 특성상 정부가 거래를 추적하고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 집행과 과세, 통화정책 수행에도 장애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이 전통 금융시장에 전이될 경우 경제적 피해와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무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관, 국제 파트너,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효과적인 규제 개발 및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법 집행기관 및 규제당국 간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강화를 통해 금융 인프라 보호에도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국제적 특성을 감안해 글로벌 규제 기준의 조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디지털 화폐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해 국가 안보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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