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그의 법무팀이 미국 법원에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2,580억 달러(약 337조 9,800억 원) 규모의 도지코인 관련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 배경 및 원고의 주장
소송은 2022년 6월 도지코인 투자자들이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도지코인 홍보를 위해 피라미드 사기 계획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머스크가 2021년 SNL 출연 당시 “가상화폐 금융 전문가” 역할을 맡아 도지코인을 “허슬(hustle)”이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방송 이후 도지코인 가격은 방송 시작 직후 0.66달러에서 0.50달러로 약 25% 급락했다.
또한 원고는 도지코인 가격이 2년간 36,000% 이상 폭등한 후 급락한 것은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의 지위를 이용해 밈 코인 시장을 조작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머스크의 반박 및 법적 대응
머스크는 SNL 출연 후 도지코인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다. 방송 며칠 후, 그는 트위터를 통해 도지코인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자들과 협력 중이라고 발표하며 시장 신뢰 회복을 시도했다.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해당 소송이 “공상적인 허구(fanciful fiction)”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에서 작성한 “dogecoin Rulz”, “no highs, no lows, just doge”와 같은 발언은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지나치게 부정확하고 무해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머스크의 도지코인 관련 발언들은 “무해하고 종종 우스꽝스러운 트윗”으로 농담에 불과하며, 투자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송 전망 및 시장 반응
이번 소송은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발언과 암호화폐 시장 영향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법원이 머스크의 기각 요청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유명 인사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