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6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29일 파리 법원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밝혀졌다.
기소된 혐의 내용
두로프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 불법 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갱단의 음모 (최대 10년 징역 및 50만 유로(약 7억원) 벌금)
- 승인된 기관이 요청한 정보 또는 문서 제공 거부
- 자동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 교란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의 부당한 제공, 미성년자 영상의 조직적 유포, 불법 마약 밀매, 조직적 갱단 사기 등 범죄 공모 행위
- 조직적 갱 범죄 및 불법 자금 세탁
- 암호화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 불이행
- 인증 또는 무결성 제어 기능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는 암호화 제공
법적 감독 및 수사 진행 상황
두로프는 500만 유로(약 7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주 2회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며, 프랑스 출국이 금지되는 등 사법 감독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텔레그램이 법적 요청에 거의 응답하지 않은 사실이 파리 검찰청 조직범죄국(JUNALCO) 사이버범죄부서(J3)와 미성년자보호국(OFMIN)의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예비 조사는 파리 검찰청의 지시와 OFMIN의 조정에 따라 2024년 2월에 시작되었고, 2024년 7월 8일 공소장을 바탕으로 사법 조사가 시작됐다. 수사판사는 국가헌병대 사이버군(C3N)과 국세청(ONAF)에 수사를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러시아 정부, “정치적 박해 안돼”
한편, 29일 크렘린궁은 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두로프의 체포가 정치적 박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향후 전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로프가 법적 방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