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비밀법 적용 비판”
“금융거래 감시 우려”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미국 의회가 심의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안( 클래리티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업계의 기술 개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말했다.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팟캐스트 ‘더 울프 오브 올 스트리츠’ 인터뷰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2025년 7월 17일 하원을 294대134로 통과했고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도 15대9로 가결됐지만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원은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휴회할 예정이어서 남은 심의 기간은 약 1주일이다.
그는 클래리티 법안이 2025년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 거래를 은행비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정부가 개인의 금융거래를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법이 사적 거래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클래리티 법안 심의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 주변의 공직자 윤리 논란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미 민주당 내부의 반대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가진 자금 배분 권한을 민간으로 넘기는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예측시장 규제는 주정부보다 연방정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지노와 스포츠베팅은 사업자가 배당률을 정하지만 예측시장은 참가자가 가격을 정하는 시장이므로 CFTC 관할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은 클래리티법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이어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