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서 공직자 윤리조항 합의 지연
8월 휴회 앞두고 입법 일정 촉박
18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명확성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은 32%로 내려갔다. 지난 1월 11일 시장 개설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2월 19일 기록한 최고치 82%와 비교하면 50%포인트 하락했다.
통과 확률은 상원의 입법 일정이 줄어든 5월 초부터 하락했다. 법안 조항 조정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 간 백악관 논의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사업 간 이해충돌을 다룰 초당적 윤리 조항이다.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은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클래리티법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자산 감독 범위를 구분하는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의회가 8월 휴회를 앞둔 가운데 남은 입법 기간도 줄면서 연내 처리 기대가 낮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