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법원, 트럼프의 글로벌 10% 수입관세도 철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근거 부정

8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행한 10%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대규모 관세 조치에 명확한 법률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10% 글로벌 수입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