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래리티 법안, 4월 심의 추진…美 의원 “5월까지 가결 안되면 올해 어려워”

4월 상원 심의
5월 본회의 표결
연내 처리 분수령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4월 하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마크업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디크립트와 더블록이 19일 보도했다. 상원에서 법안을 이끄는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4월 하순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하순 상원이 열리는 시기는 4월 13일 주와 4월 20일 주, 두 주뿐이다.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넘으면 1월 공화당 찬성만으로 가결된 상원 농업위원회안과 법안을 맞추는 절차가 뒤따른다. 이어 5월 21일 메모리얼데이 휴회 전까지 남은 3주 동안 본회의 표결을 추진해야 한다. 공화당 버니 모레노 의원은 5월까지 가결되지 않으면 디지털자산 입법은 당분간 어렵다고 말했다.

심의 지연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분에 대한 이자성 보상 허용 여부다. 은행권은 보유 잔액에 수익을 붙이면 예금 이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가상자산 업계는 거래 빈도를 기준으로 한 보상만 허용하는 절충안을 논의해 왔다. 디지털상공회의소의 코디 카본 최고경영자는 협상이 막바지라고 말했고,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도 주중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클래리티 법안은 2025년 5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공동 발의했고, 같은 해 7월 하원에서 294대 134로 통과했다. 다만 상원에서는 1월로 잡혔던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가 코인베이스의 지지 철회 뒤 직전 취소되는 등 난항이 이어졌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SAVE 법안을 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점도 상원 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은행 TD 코웬은 실질적인 처리 시한을 8월 의회 휴회 전으로 봤다.

민주당은 농업위원회안이 큰 폭 수정 없이는 초당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은 윤리 규정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연결돼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이해충돌 사안으로 다루고 있지만, 백악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디파이 관련 쟁점은 정리됐다는 인식을 내놨고, 스테이블코인 이자성 보상 절충안에도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다만 2026년 11월 중간선거 뒤 의회 구도가 바뀌면 법안 처리가 2027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월 마크업 심의와 5월 본회의 표결 성사 여부가 연내 처리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