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핀테크 규제 완화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 연방정부와 금융 규제당국에 디지털자산과 핀테크 서비스를 기존 금융·결제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행정명령은 연방준비제도(Fed)를 포함한 금융 규제기관 수장들에게 향후 3개월 동안 기존 규정과 지침을 점검해 핀테크 기업과 연방 규제 금융기관 간 협력을 과도하게 막는 요소를 찾도록 요구했다. 이후 6개월 안에 규제 혁신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연준에는 보험 미가입 예금기관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결제 계좌 및 결제 서비스 접근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연준 산하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이사회와 별개로 결제 계좌를 승인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코인데스크는 이번 조치가 와이오밍주 특수목적예금기관(SPDI) 제도의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와이오밍 SPDI 라이선스를 보유한 크라켄에 제한적 형태의 연준 마스터계좌 접근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다른 가상자산 업계 참여자들도 유사한 접근 권한 확보를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또 다른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재무부와 금융 규제기관에 은행비밀법(BSA)을 강화해 서류 미비 이민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미국 지역은행협회(ICBA)는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가상자산 업계의 연준 결제 계좌 접근에 여전히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