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탁 개발자 보호
기존 조항 개정 추진
미국 의회에서 비수탁(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별도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의원들은 ‘Promoting Innovation in Blockchain Development Act’를 초당적으로 하원에 제출했다. 불법 송금업을 규정한 미국 형법 1960조를 개정하여, 타인의 자산을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를 송금업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모두 이 조항을 근거로 암호화폐 개발자를 기소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이더리움 기반 프라이버시 플랫폼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는 뉴욕 맨해튼 배심원단에서 1960조 위반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어 ‘사무라이 월렛’을 만든 비트코인 개발자 2명도 같은 조항에 따라 유죄를 인정해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업계 단체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는 성명을 내고, 자산을 직접 다루지 않는 개발자가 금융 중개업자로 취급돼 형사 처벌을 우려하는 상황을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별도 법안이 기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후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시장 구조 법안에도 1960조 관련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형법 조항 자체를 개정하기보다 통제 권한이 없는 개발자를 송금업 범주에서 제외하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시장 구조 법안은 탈중앙화 금융, 즉 제3자 중개기관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금융 애플리케이션 관련 조항을 두고 세부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핵심 쟁점은 디파이보다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과 이해충돌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업계와 은행권, 상원 민주당, 백악관 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의원들은 수주 내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일정이 경색되면서 입법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클래리티 법)은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관련 조항을 두고 세부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디파이는 은행 등 제3자 중개기관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뜻한다.
그러나 법안의 최대 쟁점은 디파이보다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과 이해충돌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업계와 은행권, 상원 민주당, 백악관 간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향후 수주 내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경색되면서 법안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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