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법 시행 초안
3자 보상 제한 여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세부 규칙 초안을 공개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OCC는 지난해 제정된 GENIUS 법 시행을 위한 376쪽 분량의 규정안을 공개했으며, 발행사와 가상자산 플랫폼 간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이자나 수익이 우회 지급될 소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GENIUS 법은 달러 등에 연동해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토큰인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법이다. 법에는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업계는 그동안 제3자가 자체 프로그램 형태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해석을 유지해왔다. 대표적으로 서클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C를 코인베이스가 유통하며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사례가 거론된다.
그러나 OCC는 발행사와 플랫폼 간 재정적 관계가 있을 경우, 발행사의 이자 지급이 중개자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봤다. 규정 문구 해석에 따라 제3자 보상도 우회 지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 단 발행사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책을 지켜보는 전문가들은 규정안이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라고 평가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출신 토드 필립스는 규정 문구에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법이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논쟁은 상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다루는 클래리티 법 협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여부는 협상 핵심 쟁점으로, 은행권은 예금 이탈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 안젤라 올소브룩스 상원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역은행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보상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OCC 규정안은 입법이 아닌 행정 규정 단계로, 향후 의견 수렴과 최종안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정이 최종 확정돼 플랫폼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공이 제한될 경우,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 플랫폼의 수익 모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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