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SEC 변호사 “수일 내 판결 가능성…지연은 사건 복잡성 때문”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장기 소송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U.Today)에 따르면, SEC 샌프란시스코 지역 이사를 지낸 마크 파겔 변호사는 리플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임박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파겔의 발언은 XRP 커뮤니티 내 한 이용자의 트윗에 대한 응답에서 나왔다. 해당 트윗에서는 SEC가 판결 직전 소송을 철회할 경우 재판장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판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이에 대해 파겔은 소송 철회와 같은 추측을 경계하면서도, 판결이 수일 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연은 사건 복잡성 때문…다른 의도 없어”
파겔은 이 사건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사건 자체의 복잡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연이 특정한 동기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번 리플 사건이 SEC의 다른 집행 조치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2차 시장에서의 XRP 거래 문제를 이번 판결에서 직접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파겔은 과거 SEC 기업금융부 국장 윌리엄 힌만의 이메일도, 이번 판결에서는 개별 피고인의 책임 여부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XRP 보유자 측 “경영진 책임 부과는 무리”
XRP 보유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존 디튼 변호사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디튼은 “SEC가 무모한 기준을 바탕으로 리플 경영진에게 방조 및 사주 책임을 묻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리플 경영진이 무모했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SEC의 주장에 반박했다.
리플-SEC 소송, 암호화폐 시장 향방 가를 분수령
리플과 SEC의 소송은 장기간 이어진 법적 공방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이번 판결은 리플과 XRP뿐 아니라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의 방향성과 시장 전체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겔과 디튼 등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이 사건은 곧 판결을 통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