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월 7일부터 수입산 제품에 적용
캐나다 35%·멕시코는 유예…전방 압박
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현지시간)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신규 관세는 현지 시간으로 8월 7일 0시 1분부터 수입산 제품에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대미 무역수지 적자와 비대칭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 피해를 이유로 기존 관세 구조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 대한 기존 25% 관세는 35%로 상향됐으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면세된 품목은 제외돼 전체 수입품의 약 85%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펜타닐 관련 품목과 자동차,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는 각각 25~50% 관세를 유지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멕시코 수출품은 대부분 제외된다.
미국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1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유럽연합은 제품별로 기본 세율(HTSUS Column 1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본 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추가 관세는 면제되며, 15% 미만일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 관세가 붙는다.
신규 관세는 8월 7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되며, 10월 5일 이전 선적된 화물은 기존 세율이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는 실질적인 무역·안보 협정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앞두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은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제안만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협정 체결 시 후속 명령을 통해 관세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회 수출(트랜십먼트)이 적발될 경우 40%의 관세가 부과되며, 벌금 등 제재도 함께 적용된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개월마다 우회 수출국과 관련 시설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5월 12일 자 별도 조치(행정명령 14298)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날 발표된 관세 확대 조치는 미국의 사실상 모든 주요 교역국에 영향을 미치며, 무역 파트너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부담을 가할 전망이다.
한편 관세 불확실성은 기술기업의 실적 호조에도 뉴욕 증시에 부담을 줬다. 7월 31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0.7%(330포인트) 하락해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S&P500지수는 0.4% 하락, 나스닥지수는 0.1% 미만 소폭 하락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