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유입 대응 명분
IEEPA 근거로 비상사태 선포
8월 1일부터 발효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2025년 8월 1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캐나다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펜타닐 등 불법 약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직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상호 관세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펜타닐 등 불법 약물 유입 억제에 협력하지 않았고, 미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 보복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지속적인 무대응과 보복에 따라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우대 관세 대상인 품목은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35%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제3국을 경유해 반입되는 품목은 40%의 전가산 관세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