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AI 정책 방향 설명
AI 규제 완화 및 연방 차원의 규율 촉구
정부 계약 모델에 ‘중립성’ 요구 포함
해외 확산 위한 수출 촉진 명령도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인공지능(AI) 정책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18일 보도했다. AI 정책안은 규제 완화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며, 주(州) 단위의 규제 대신 연방 차원의 입법을 의회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AI 행동 계획(AI Action Plan)’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일부 정책은 대통령 행정명령 형태로 시행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행동 계획은 장기적 전망보다는 행정부 차원의 조치에 국한되며, 주요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발표된 가장 포괄적인 AI 정책 중 하나로, 미국 AI 기술의 국제 확산을 추구하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AI 정책안은 오픈AI, 메타, 구글 등 주요 기술기업들이 지지해온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이들은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규제 강화 기조에서 벗어난 정책을 요구해왔다.
앞서 상원은 이달 초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 중 AI에 대한 주 정부 규제를 제한하는 조항을 99대1로 삭제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주(州) 단위 규제의 확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AI 행동 계획은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주도하는 연방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전개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3일, 올인 팟캐스트(All-In Podcast)와 기술 컨소시엄 힐앤밸리 포럼(Hill and Valley Forum)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서 직접 AI 정책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책안은 △불필요한 규제 장벽 완화 △민간 주도의 위험 평가 체계 확립 △AI 채택 및 혁신 촉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환경심사 간소화 △허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한 인프라 지원도 병행한다. 다만 전력망 보강에 대한 세부 지침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I 국제 협력과 기술 수출 확대를 위한 외교 전략도 담긴다.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수출입은행(EXIM)의 권한을 활용해 미국산 AI 기술의 글로벌 배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수 진영이 대기업 특혜로 비판해온 수출입은행 활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다른 행정명령에는 대형 언어모델(LLM)의 중립성과 편향 방지 요건을 명시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AI 분야와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삭스와 백악관 AI 담당 수석 고문 스리람 크리슈난이 공동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