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무역 불균형 두고 중국에 시정 요구

폰데어라이엔, 중국에 “시장 왜곡·보조금·진입 장벽 시정해야”
양측, 전기차 관세·공공조달 맞대응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연설에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실질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측의 파트너십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 왜곡이 줄고, 중국의 과잉 생산이 수출되지 않으며, 유럽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공정하고 상호적인 접근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자국산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EU 주요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올해 초 한때 개선될 기미를 보이던 EU-중국 관계를 다시 악화시킨 배경으로 작용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부당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며 올 상반기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기업을 의료기기 분야의 공공 입찰에서 배제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은 보복 조치로 맞섰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국은 미래 기술에 조기에 투자했지만, 이후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해 값싼 보조금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대량 공급했다”며 “이로 인해 태양광 패널, 광물 정제 산업 등 서방의 주요 산업이 사라지고 중국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인 EU-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중국이 당초 이틀 일정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는 공공 입찰에서 자동으로 20%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며 “이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