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기술 산업에 모든 세금 면제하는 법안 서명

부켈레 대통령, 혁신·AI·하드웨어 제조 등에 소득세·수입관세 포함 면제

엘살바도르의 나입 부켈레 대통령이 자국을 글로벌 기술 허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고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기술 혁신,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공지능(AI), 컴퓨터 및 통신 하드웨어 제조 부문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소득세, 재산세, 자본 이득세, 수입 관세 등이 전면 면제된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전 세계 우수 기술 인재를 자국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제조 부문에 대한 세금 면제는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컴퓨터 및 통신 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를 없앰으로써 암호화폐 생태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국내 고용 창출과 글로벌 전문가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엘살바도르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리콘밸리와 같은 글로벌 기술 중심지와 경쟁하며, 국제 시장에서 주요 기술 국가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세금 철폐가 대형 기술 기업의 운영 확장뿐 아니라, 현지 창업가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해 신규 기술 스타트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는 기술 산업의 세금 전면 면제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입 감소가 교육, 보건 등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켈레 대통령은 기술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유치 효과가 단기적인 재정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혁신 및 기술 제조 인센티브법’은 엘살바도르가 경제 전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엘살바도르가 이러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 어떤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