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시장청(AMF)이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인 MiCA(암호자산시장법) 시행에 대비해 암호화폐 기업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AMF는 “패스트 트랙” 옵션을 제공해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PSAN) 들이 18개월 동안 MiCA 규정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현재 프랑스에는 약 60개의 암호화폐 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기존의 “단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MiCA 시행 후에는 “강화”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MiCA 호환 라이선스로 전환해야 한다.
MiCA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EU 내에서 ‘유럽 여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모든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이 규제는 기업들에게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강화 노력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MiCA를 통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비교할 때,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는 상대적으로 더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NFT(대체불가능토큰) 및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럽연합(EU)은 NFT 규제를 포함한 차세대 암호화폐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규정(AML) 및 지불 서비스 지침 2(PSD2)의 개정도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규제 명확성의 장점과 기업의 적응 과제
MiCA 시행으로 시장 감독이 강화되고 소비자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제의 통합은 기업들에게 시장 진입과 확장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에게도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 강화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규모 및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규제 준수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제 기관들은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규제 협력 필요성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가 및 지역별로 규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국제적인 규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