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애플 인앱 결제 제한 ‘불법’ 판결… NFT 앱 생태계 변화 예고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스티어링 금지 조항 위법성 인정… 암호화폐 앱 시장 변화 기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애플의 인앱 결제 수단 제한 조항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비디오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2023년 4월 24일, 애플이 앱 개발자가 자사 외부 결제 시스템을 안내하는 행위를 금지한 ‘스티어링 방지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유발하고, 개발사의 서비스 확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에픽게임즈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팀 스위니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애플의 스티어링 금지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은 다만 앱스토어 운영 전반에 걸친 애플의 독점 지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애플이 엄격히 제한해온 NFT(대체불가능토큰) 기반 앱 시장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애플은 2022년 4분기부터 모든 암호화폐 NFT 앱에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에서 퇴출해왔다. 당시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지갑 앱도 이 같은 정책 위반으로 NFT 출금 기능을 제거해야 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 측은 애플의 30%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암호화폐 기반 결제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애플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애플의 정책 전환을 이끌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iOS 기반 NFT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