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연방법원, 재무부의 제재 조치 ‘위법’ 판결
-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형사 기소는 DOJ 차원에서 계속 진행 중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2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제재가 위법이라며 제재 집행을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2년, OFAC은 토네이도캐시의 스마트 계약을 제재 목록에 올렸으나, 2024년 12월 제5순회항소법원은 해당 조치가 의회의 권한 부여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OFAC은 제재를 철회했으나, 향후 재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피트먼 판사는 OFAC가 제재를 철회한 방식과 이후 제출한 법적 문건이 “재지정 여지를 남겨뒀다”고 지적하며, 항소심의 명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무효’로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피고는 토네이도캐시를 다시 제재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조치를 반복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미 법무부(DOJ)는 2023년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과 로만 세메노프를 자금세탁 공모, 무허가 송금업 운영,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세메노프는 여전히 OFAC의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암호화폐 수사 관련 내부 지침을 조정하며, 사용자 행위에 기인한 위반이나 단순한 플랫폼 운영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드 블랑쉬 부장관은 “수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은 종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