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립토맘 “가상자산 업계 새로운 프레임워크 개발 중”
- 이에 띠리 바이낸스 소송 60일 중단 요청
- 리플,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등 추가 소송 중단 여부는 불확실
12일 블룸버그는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기존 소송을 재검토하며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립토맘 “가상자산 업계 새로운 프레임워크 개발 중”
피어스 위원은 2월 12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 동안(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집행 소송이 강경한 규제 정책 수립 수단으로 활용됐지만,”이라며, “현재 우리는 다른 틀을 사용해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바이낸스 소송 60일 중단 요청, 추가 소송 중단 여부는 불확실
SEC는 지난 11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공동 창업자 창펑 자오(CZ)에 대한 소송 중단을 요청했다. SEC는 2023년 바이낸스를 상대로 고객 자금 오용, 투자자 및 규제기관 기만, 증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EC는 이번 소송 중단 요청에 대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며, 60일간의 소송 유예를 요청했다.
피어스 위원은 인터뷰에서 바이낸스 소송의 전면 철회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SEC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사건들을 “풀어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다른 소송의 중단 또는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SEC는 2023년에도 코인베이스를 불법 거래소 운영 혐의로 소송한 바 있으며, 피어스 위원은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의 암호화폐 규제 변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는 암호화폐 규제 방향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디지털 자산을 “매우 변동성이 크고 허상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나, 재선 캠페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취임 직후 트럼프는 암호화폐 정책 자문 그룹을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국가 암호화폐 비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산 가격 상승과 산업의 정당성 부여로 이어질 수 있다.
SEC 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운영
피어스 위원은 SEC 내 암호화폐 중심 태스크포스를 이끌며,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주 피어스 위원은 태스크포스의 목표로 디지털 자산의 증권 분류 기준과 SEC 관할권 외 영역을 규정하는 것을 제시했다.
피어스 위원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지지와 SEC의 암호화폐 규제 집행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크립토 맘(Crypto Mom)’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디지털 자산 산업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